💰 임금 체불 대처법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줄 때,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 소액재판 → 체당금 순서로 진행하세요.

관련 법령

단계별 대처 방법

먼저 사업주에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월분 급여 ○○만원을 ○일까지 지급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신고는 무료이며,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주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 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하며, 보통 1~2회 심리로 끝납니다.

회사가 도산(파산)했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불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000만원).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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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