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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 받고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나요?
📋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 핵심: 개인 간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2019나54321 (서울고등법원)

⚠️ 본 정보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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